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10333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져온 관례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같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67,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피고가 어떠한 기망을 한 사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가 부당한 계약해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I요약] # 지사계약 종료 및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피고의 포항지사 가맹학원으로 가입, 2012년 C으로부터 이 사건 지사를 인수함.
• 원고는 C에게 권리금 6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2. 26. 피고와 지사계약을 체결, 운영 기간은 재계약을 통해 연장됨.
• 1. 1. 1. 피고와 이 사건 지사계약을 재체결, 계약서에 '약정기간 만료시 자동종료되며, 재계약은 교실모집실적 및 활동사항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됨.
•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사무실 임대 불이행, 사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재계약 불성립을 통보함.
• 원고는 2016. 8.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및 위자료 청구 분쟁조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11. 18.경 및 2016. 12. 16.경,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지사계약이 2017.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됨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기망행위 및 부당한 계약해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액수에 대해 기망하여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고, 특별한 해지 사유 없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기망 사실이나 이 사건 지사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가 부당한 계약해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서상 명시된 재계약 조건 및 기간 만료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망행위나 부당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의 필요성을 시사함.
• 계약 관계에서 명확한 계약 조항의 준수와 실적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경 C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의 포항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에 가맹학원으로 가입하여 포항시 북구 D에서 E을 운영해왔다. 원고는 2012. 1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지사를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와 이 사건 지사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C에게 권리금 6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사(관할지역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및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를 2013. 1. 1.부터 2014. 2. 28.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운영기간은 재계약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