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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협력68107-5012000-01-01
- 행정해석실업자 훈련과정 실시 중 조기수료하고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다.인자68500-940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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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
- 행정해석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5522000-01-01
- 행정해석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788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다협력68107-292000-01-01
- 행정해석수직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072000-01-01
- 행정해석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팀-3592000-01-01
- 행정해석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겨울철 방한복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9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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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10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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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모 햇볕가리개의 목적이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2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