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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11381998-06-05
• 행정해석

  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장애인고용과-11402018-04-25
• 행정해석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1932015-09-18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근로기준과-5092010-01-28
• 행정해석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는 그간의 교섭진행 경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남용여부, 개별교섭의 대상 및 목적이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20312004-07-27
• 행정해석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법제과-7242010-09-10
• 행정해석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9972008-11-06
• 행정해석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노조01254-25782004-09-06
•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클로로포름의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 동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혼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관리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산보68343-3751998-06-19
• 행정해석

  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2021-07-29
• 행정해석

  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노조01254-3742000-05-06
• 행정해석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노사32281-83081990-06-12
• 행정해석

  1.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사용자는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732003-11-05
• 행정해석

  체당금의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임금68207-7672001-11-07
• 행정해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한다.

  10-01812010-07-05
• 행정해석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2006-09-21
• 행정해석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8001999-07-24
• 행정해석

  1. 출장자의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출장자의 근로시간산정은 귀임명령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의 귀임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근기01254-143921986-09-02
• 행정해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20520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