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122000-01-01
- 행정해석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업무의 대체성이 존재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협력68107-1592000-01-01
- 행정해석고3 재학생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훈정68500-115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는 타당하지 않다.산안(건안)8307-1035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사측에서 수용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한 경우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협력68107-2682000-01-01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742000-01-01
- 행정해석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8352000-01-01
- 행정해석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훈정68500-6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협력68210-2942000-01-01
- 행정해석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된다.훈정68500-7062000-01-01
- 행정해석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연월차휴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222000-01-01
- 행정해석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압류시 지급방법으로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보험68430-10422000-01-01
- 행정해석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인자68500-10512000-01-01
- 행정해석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3162000-01-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것은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805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나 여후효 기간에는 평화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정68107-212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조정68107-17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