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노사68140-251993-01-29
- 행정해석해저송유관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보수유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4331992-11-06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산보10220-6211992-10-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인 상시근로자수에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된다노사01254-5271992-10-22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3581992-09-30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을 행하는 자가 된다징수01254-2881992-08-25
- 행정해석1개의 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가능여부임금 32240-4461992-06-11
- 행정해석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임금32240-4461992-06-11
- 행정해석지역사업본부관내에 있는 각 전화국을 포함시켜 사업본부관내를 단위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산안01254-3061992-05-27
- 행정해석도급공사 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37821991-09-25
- 행정해석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32520-127931991-09-05
- 행정해석어댑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24321991-08-29
- 행정해석지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중노위의 재심신청을 불문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95361991-07-02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냉매회로용 금속제파이프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33171991-03-09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재보01254-87301990-06-21
- 행정해석제품 상하차작업을 용역받은 회사의 지게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보01254-4881990-01-12
- 행정해석생산공장의 이전으로 본사가 별도로 적용요건에 해당되면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징수32533-65051988-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징수01254-13264198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