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1. 당 조합에서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설치)에 의거하여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당 회사는 야쿠르트와 라면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서울본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개 공장과 4개 업소로 조직되어 있음.

3.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조합과 지방의 4개 지부로 조직 운영되다 현재는 평택공장에만 조합원이 있고 중앙조합도 평택으로 옮겨왔음.

4. 노사협의회는 평택공장에만 조합대표가 참석하고 있고 다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조직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5. 그래서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조합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6.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당회사로보면 서울본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에 의거하여 중앙노사협의회 구성은 강제사항이 아닌지 여부.

7.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도 조합대표가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1.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를 어느 단위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본사 및 전국 4개 공장, 4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이 혹은 각 사업장이 근로조건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2.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아울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는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기에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석이 강제되는 것이 아님. (노사68140-25, "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