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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일 경우 효력이 없다2. 노사합의사항에 사용자가 자동징계한다는 내용은 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

  노사01254-3261992-06-30
• 행정해석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적법한 노동쟁의이다

  노사32281-22431988-02-12
• 행정해석

  1. 격일제근로하의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8시간을 승한 것이다2. 격일제 근로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근기1455-246141981-08-13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위해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을 못받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노사32271-88221986-06-02
• 행정해석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사협력정책과-25962012-08-16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과-32582009-11-03
• 행정해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노사협력정책과-13252009-04-14
• 행정해석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사업장이외의 다른장소의 의미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곳을 의미한다

  노사32281-122791990-09-03
• 행정해석

  계속근로는 사용종속관계(근로계약)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811-310821980-11-28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노사협력정책과-3372010-08-06
• 행정해석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노사협력정책과-35572009-09-30
• 행정해석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사협력정책과-7712008-05-14
• 행정해석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

  근기68207-6712001-02-28
• 행정해석

  평소 정상적인 근무시 중식을 제공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여부는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노조68110-472000-01-01
• 행정해석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2652011-07-13
• 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라 함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최초 교섭예정일 이전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노사관계팀-17742007-08-28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922001-01-09
• 행정해석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68107-31998-01-06
• 행정해석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기68207-831996-01-19
• 행정해석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노조68110-403199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