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본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로 본교 교직원(교사 56명, 행정직 6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귀 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