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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일수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절된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법무811-335731980-12-19
• 행정해석

  1. 새 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노조01254-5751997-06-25
• 행정해석

  1.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는 2008. 7. 1 부터 적용한다.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비정규직대책팀-21132007-06-08
• 행정해석

  1.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으며 월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2.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해지125-138151984-06-18
• 행정해석

  1.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2.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682003-11-03
• 행정해석

  1.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형태와 다른 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입사 당시의 임금 관련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노조 가입시점부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332003-10-15
• 행정해석

  1.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된다2.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3.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

  근로기준과-66822004-12-13
•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국립○○○품질관리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3292016-02-19
• 행정해석

  ‘능력급’이 전년도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15532013-03-07
•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임금68207-8362000-01-01
• 행정해석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합창단원의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해온 1일 3시간의 근무시간을 갑자기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과-13212004-03-17
• 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112023-07-10
•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9372023-06-16
•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7972023-06-01
• 행정해석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2023-05-08
• 행정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2022-12-29
• 행정해석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372022-12-28
• 행정해석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2022-06-24
•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2022-03-22
• 행정해석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

  근로기준정책과-97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