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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들인 근무시간 대장, 통장거래내역, 업무수첩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이…각하서울2019부해7112019-05-13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치킨 ○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2019가합14963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