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2. 23. 선고 2020누48217 판결 현장조사결과통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02-23 | 2020누4821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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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대학교 학사 및 장학금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회사는 2018. 9.경 C대 학사 및 장학금 특혜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함.

- 회사는 2019. 1. 14. 근로자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9. 4. 8.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 '불법학습장 운영 부적정'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졸업생 10명 학점 및 학위 취소, 재학생 1명 학점 취소), 교수 등 징계 처분을 확정 통지함.

- 이 사건 제1처분은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에 대한 기관경고, 통보(학점 및 학위 취소), 교수 등 징계 처분임.

- 이 사건 제2처분은 '불법학습장 운영 부적정'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임.

- 이 사건 학생들은 의정활동, 방송·연예활동, 직장근무 등으로 인해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했음에도 학점을 부여받았음.

- C대 H학과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연예인 학생들의 방송활동, 공연, 해외투어 등 일정이 수업과 겹칠 경우 활동 근거를 제출받아 학점을 부여함.

- 근로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로부터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에 위치한 부속 한방병원에서 AC대학원 AD학과의 수업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학생들이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학점이 부당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및 대체출석의 허용 범위,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 법리:

- 고등교육법령 및 C대 학칙에 따르면, 학생이 총 수업시간 수의 3/4 이상 출석(최소출석시수)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담당 교원은 그 성적을 F로 처리해야 하며 F등급은 학점을 인정받지 못함.

- 교수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고등교육법은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공공성, 신뢰성을 담보함.

- C대 학칙 제40조의 위임을 받은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함.

- 대체출석은 관련 학칙을 형해화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객관적 상당성·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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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누48217 현장조사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태훈, 유한경, 최오미, 김성진 원고보조참가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임솔 2. R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고영석, 문병화, 박선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97">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6719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12. 15. 판결선고: 2022. 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규정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나주시 D에서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C대 E학과 졸업생이다. 참가인 R은 C대 G학과 졸업생이다. 2 피고는 2018. 9.경 언론 보도된 C대 학사 및 장학금 특혜 의혹 관련 사항 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C대학교 학사 및 장학금 관련 현장 실태조사결과 통지'를 하면서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처분이유 및 처분내용을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 불법학습장 운영 부적정, 겸임교원 채용 부적정, 장학금 지급 부적정' 및 '기관경 고, 통보, 중징계, 경징계 등'으로 하는 'C대학교 학사 및 장학금 관련 현장 실태조사결과 확정통지'를 하였다. 3 이하에서는 'C대학교 학사 및 장학금 관련 현장 실태조사결과 확정통지'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다투고 있는 [별지 1] 처분 목록 제1항 기재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을 이유로 한 기관경고, 통보(졸업생 10명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 재학생 1명에 대한 학점취소), 교수 P 등 2명에 대한 중징계, 조교수 Y 등 7명에 대한 경징계, 교수 Z 등 37명에 대한 경고, 전임강사 AA 등 17명에 대한 퇴직불문(경징계)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제2항 기재 '불법학습장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한 기관경고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학점 및 학위취소 등을 받는 학생들을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하고, 징계 받는 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등을 '이 사건 교원들'이 라 한다. 4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사유인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생들에 관하여 피고가 산정한 수업시간 수(수업시수), 출석시간 수(출석시수), 결석시 간 수(결석시수)<comment_bc id="1" /> 등에 관한 구체적 현황은 [별지 2] 【붙임 1 내지 3】 기재와 같다. 피고는 참가인 B의 의정활동 일정, 참가인 R의 H학과 강의시간, 연예인인 I. J. K, L, M. N의 방송·연예활동 및 공연 일정, 직장인인 T, V, X의 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학생들의 일정 또는 근무일이 수업일자와 중복되는 날을 결석한 것으로 보고 출석시수와 결석시수를 산정하였다. 5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참가인 B의 E설계II 등 14과목 42학점에 관하여, I, J의 연극영화교과논리 및 논술 등 3과목 8학점에 관하여, K, L의 음악교과논리 및 논술 등 4과목 9학점에 관하여, M의 즉흥연주III 등 4과목 9학점에 관하여, N의 전공실기3 등 39과목 77학점에 관하여, 참가인 R의 영어회화 I 등 2과목 4학점에 관하여, T의 경영학의 이해 등 53과목 143학점에 관하여, V의 전자기기1 등 28과목 76학점에 관하여, X의 한국의전통문화 등 12과목 36학점에 관하여 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교원들이 위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 하에서는 위 각 과목을 '학점취소대상과목'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별지 3] 관련 규정과 같다. 고등교육법령 및 C대 학칙에 의하면, 학생이 총 수업시간 수의 3/4 이상 출석(이하 , '최소출석시수'라 한다)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담당 교원은 그 성적을 F로 처리하여야 하고 F등급은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학생들이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산정한 출석시수 등은 믿을 수 없다. 피고가 출석시수 등 산정에서 토대로 삼은 참가인 B의 의정활동 일정, I, J, K, L, M. N의 방송활동 일정, T, V, X의 근무상황부 등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참가인 R의 경우 수강생들과 따로 강의시간을 정하여 실기 · 실습 위주의 도제식 강의를 진행하였다. 참가인 R의 영어회화 I, 수화법 수업시간이 강의시 간과 중복된다고 하여 수업에 불출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학의 교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수의 자유에 따라 출석점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담당 교원은 학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수업을 진행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출 석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담당 교원들은 이 사건 학생들이 의정활동, 방송·연예활동, 직장근무 등을 이유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주말·야간 등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보충수업을 하거나 과제물을 제출받아 대체출석을 인정하였다. C대 H학과는 C대 학칙의 위임에 따라 유효하게 제정된 H학과 운영규정(이하 '이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예인인 학생들의 방송활동, 공연, 해외투어 등의 일정이 수업과 겹칠 경우 활동 근거를 제출받아 학점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 운영규정은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학칙 제49조 제5항은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외국어 관련 인증서의 성적, 정보·전산관련 국가(공인기관) 자격증 취득, 전공 관련 산업체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H학과는 실기,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재학생의 방송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바, 학생들의 방송활동, 공연, 해외투어 등의 일정은 위 학칙 조항에서 말하는 '전공 관련 현장실습'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부여받은 학점·학위'를 취소 받는 이 사건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학생들은 C대의 학사운영 및 출석인정방식을 신뢰하였을 뿐 학점 부여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이 사건 학생들 중 일부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부족한 출석시수가 근소하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도 있다. 이 사건 학생들의 학점·학위가 취소된다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해된다. 담당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충실히 보강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였을 뿐 법령이나 학칙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운영규정은 H학과에서 과거부터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위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였다는 이유로 0학 과<comment_bc id="2" /> 전임 학과장 P, 학과장 Q를 중징계하는 것은 가혹하다. 원고는 대체출석에 관한 학칙이 미비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고 있는바, 이사건 학생들 및 교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사건 학생들의 학 점·학위를 취소하고 이 사건 교원들을 징계하도록 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관련자 진술 1) 참가인 B 부분 1 참가인 B은 2005학년도 1학기에 편입학하여 2006학년도 2학기까지 재학하였고, 2007. 2. 22. 졸업하였다. 학점취소대상과목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주간 수업이다. 그런데 참가인 B은 재학 당시 F의회 의원으로 재임하였고, 2004. 7.경부터 2006. 6.경까지는 F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주거지 및 생활근거지는 C대가 위치한 나주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F이다. C대와 F의회는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가 294.5km이고, 약 3시간이 소요된다. KTX로 이동할 경우 약 3시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4~5시간 이상 소요된다. 2 학사지원팀장 AH이 2018. 9. 13.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1)에는 '2005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2006학년도 2학기에 [붙임] 출석미달자에 대한 학점부여 현황과 같이 B이 F의회 의정활동시간과 수업시간이 겹쳐 정상적인 통학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교수들은 보강을 실시하여 출석을 인정하고 측량학 및 실습 등의 과목에서 C등의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E학과 교수 Z<comment_bc id="3" />은 제1심 법정에서 'B은 분명히 그 강의실에 다른 학생들과 같은 시간에 수업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도 서울에 출장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입학 전부터 약속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E학과 교수 AR, AS에 대하여 2018. 9. 12. 및 2018. 9. 13. 각 작성된 문답서(을 제1호증의 4, 6)에는 '일반적인 경우 F에서 일정이 있는 날 같은 시간대에 나주시에 소재한 C대에서 강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 B과 같이 편입학한 AT이 2021. 5. 20. 작성한 진술서(병가 제11호증)에는 '2005학년도 1학기에 E학과에 편입한 학생은 모두 5명으로 주거지가 서울시 마포구,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F였다. 교수 Z이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편입생을 서울이나 직장 근처에서 수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E학과에 편입학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참가인 R 부분 1 참가인 R은 2009학년도 1학기에 입학하여 2012학년도 2학기까지 재학하였고, 2013. 2. 22. 졸업하였다. 재학 당시 가수로 방송·연예활동 및 공연 등을 하였고,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2011. 3. 2.부터 2011. 8. 21.까지 H학과 겸임교수 내지 시간강사로 재직하였다. 2 영어회화I의 수업시간은 전공실기III 강의시간과 중복된다. 수화법 수업시간은 전 공레슨Ⅳ 강의시간과 9교시(17:10~18:00) 부분이 중복된다. 학사지원팀장 AH이 2018. 9. 13. 작성한 확인서(을 제8호증의 1)에는 'R은 2009. 3. 1.부터 2009. 6. 31.까지 H학과 전공실기III 과목을 화요일 10~13교시(18:10 ~ 21:20)에 겸임교수의 자격으로 강의 하였으며, 영어회화I 과목을 화요일 10~11교시(18:10 ~ 19:45)에 학생 자격으로 수강하여 주당 2시간의 수업을 중복 운영하는 등 2009학년도 1학기부터 2009학년도 2학기까지 전공실기III 과목 등 2개 강좌에 대하여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가 참가인 R의 팬 카페에서 확보한 일정표(을 제8호증의 2)에는 영어회화I의 수업일과 중복되는 'AU' 등 5개의 방송·연예활동 일정, 수화법의 수업일과 중복되는'AV' 등 6개의 방송·연예활동 일정이 존재한다. 4 G학과 교수 AW<comment_bc id="4" />에 대하여 2018. 9. 13. 작성된 문답서(을 제8호증의 3)에는 'R은 H학과 강의를 나갔고 학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노력했다.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나와서 강의하는 날 수업에 참여했다. 15주 중 3번 이상은 결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했다. 저도 연예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감안 및 배려를 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AX학과 교수 AG<comment_bc id="5" />에 대하여 2018. 9. 13. 작성된 문답서(을 제8호증의 6)에는 'R이 출석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과의 특 성을 고려해서 출석을 인정해줬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AF학과 교수 AY<comment_bc id="6" />에 대하여 2018. 9. 13. 작성된 문답서(을 제8호증의 7)에는 '참가인 R은 여러 번 빠진 것으로 기억한다. 3~4번 이상 빠졌고 낙제를 주려다가 다음부터 잘하라는 의미로 D 학점을 주었다. 참가인 R은 의정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정표를 보면 출석이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학점을 D 학점을 준 것 같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I,J, K, L, M, N 부분 1 I, J, K, L(이하 'I 등 4인'이라 한다)은 201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하여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재학하였고, 2014. 2. 21. 졸업하였다. M은 201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하여 2016학년도 1학기까지 재학하였고, 2016. 8. 졸업하였다. N는 2015학년도 1학기에 입학하여 2018학년도 동계 학기까지 재학하였다. I 등 4인, M, N는 재학 당시 아이돌 그룹 가수 또는 배우로 방송·연예활동 및 공연 등을 하였다. M, N의 일정표에는 방송·연 예활동 및 공연 등의 장소가 주로 서울, 해외 등지로 되어 있다. 2 0학과 학과장 Q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예인 학생들이나 대외적인 공연활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학과내규 규정에 따라 활동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 정해주었다. 예체능학과 교수들이 I 등 4인에게 공연 등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나, 출석대체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출석으로 인정해 준 것은 맞다. N에 대하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것들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대체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였다. 학과운영내규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규에 따라서 처리했다. 활동근거는 개인적으로 매니저를 통해서 받거나 실제 N라는 친구에게 전화나 회사를 통해서 받거나 전화로 연락을 많이 받았다.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으라고 학교 내규에 되어 있지 않아서 말로 일정이 잡혀있다고 듣는 식으로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X학과 교수 AG<comment_bc id="7" />가 2018. 9. 13.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는 'G학과 교수 AG 등 6명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3학년도 2학기까지 붙임 출석미달자에 대한 학점부여현황과 같이 I 등 4인이 연예활동 등으로 C대에 정상적인 통학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연극영화교과 논리 및 논술 등의 과목에서 방송활동 등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규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동인에 대하여 2018. 9. 12. 작성된 문답서(을 제5호증의 2)에는 '1이 출석요건에 미달하였으나 F처리하지 않고 학점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며 과제물을 제출했을 것이고, G학 과의 특성상 행사 참석이기 때문에 출석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I은 방송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준하는 학과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0학과 교수 Y<comment_bc id="8" />이 2018. 9. 13.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에는 'C대 H학과 조교 수Y등 12명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붙임] 출석미달자에 대한 학점부여 현황과 같이 M 등 2명의 학생이 방송활동 등으로 C대에 정상적인 학교 통학을 할 수 없어 교과목 단위의 출석일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C+ 학점 등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학사지원팀장 AH이 2018. 12. 12. 작성한 확인서(을 제13호증)에는 'C대 교수 Q 등 9명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에 [붙임] 출설미달자에 대한 학점부 여 현황과 같이 H학과 N가 방송 및 연예활동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통학을 할수없어 수업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가 기재되어 있다. 4) T, V. X 부분 1 T은 2008학년도 1학기에 입학하여 2011학년도 2학기까지 재학하였고, 2012. 2. 졸업하였다. T은 재학 당시 서울에 위치한 AI공제회에 재직하였다. V은 2010학년도 1학기에 편입학하여 2011학년도 2학기까지 재학하였고, 2012. 2. 졸업하였다. V은 재학당시 전남 AJ에 위치한 AK대학교에 재직하였다. X는 2011학년도 1학기에 편입학하여 2012학년도 동계 학기까지 재학하였고, 2013. 2. 졸업하였다. X는 재학 당시 AL경찰청에 재직하였다. 2 S학과 교수 AM<comment_bc id="9" />이 2018. 9. 13. 작성한 확인서(을 제9호증의 1)에는 '2008학년도에 입학한 S학과 Tol 근무지가 서울에 위치한 AI공제로 서울과 나주를 오가며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학칙에 따른 출석기준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브렌디드러닝, 리포트 등을 반영하여 성적과 학점을 부여하여 2012. 2.에 졸업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U학과 교수 AN<comment_bc id="10" />이 2018. 9. 13. 작성한 확인서(을 제9호증의 1)에는 '주간수업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로서 2010학년도에 편입학한 U학과 V 학생이 주간에 근무지인 AK대학에서 근무하여 주간에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학칙에 따른 출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학점을 부여하여 2012. 2.에 졸업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학사지원팀장 AH이 2018. 9. 12. 작성한 확인서(을 제12호증)에는 IC대 W학과 AQ 등 10명의 교수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에 [붙임] 출석미달자에 대한 학점부여 현황과 같이 W학과 X가 AL경찰청 AZ경무과 경무계에 행정주사보로 근무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리포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석을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S학과 교수 AP<comment_bc id="11" />. U학과 교수 AN, W학과 AQ<comment_bc id="12" />에 대한 2018. 9. 12.자 문답서(을 제9호증의 1, 3, 5, 6)에는 'T, V, X(이하 'T 등 3인'이라 한다)는 직장인 학생이어 서 수업에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성적을 부여하였다. 출석을 하지 않은 T 등 3인에게 성적을 부여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T이 2019. 2. 11. 작성한 의견서(갑 제24호증의 3)에는 '당시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수업에 출석하기 힘들 경우 과제물로 출석을 인정받아 성적 평가를 받았다. 수업의 경우 금요일 야간이나 주말 등 정규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담당교수님들과 대체수업도 진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7 Vol 같은 날 작성한 의견서(갑 제24호증의 4)에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C대 U과 학과장님 이하 담당교수님께 양해를 구해 과제물 또는 리포트로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8 X가 2019. 2. 작성한 의견서(갑 제24호증의 5)에는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저는 학과의 지도하에 과제물로 출석을 인정받았고 성적을 평가받았다. 저와 교수님들이 시간을 조정하여 대체수업이라는 형식으로 수업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4호증의 3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4,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12, 13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6, 7, 을 제9호증의 1, 3, 5, 6, 병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학점 부당 부여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자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담당 교원들이 학점취소대상과목의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1) 참가인 B 부분 참가인 B은 재학 당시 F에서 생활근거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였고, 정규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의정활동 전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업에 출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참가인 B이 나주시에 있는 C대에서 이루어지는 조경설계 II 등 14과목의 수업의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원들은 참가인 B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 조경설계Ⅱ 등 14과목이 피고의 현장조사로부터 약 12~13년 전인 2005~2006년 강의 된점, 현재 위 교과목들의 출석부, 강의계획서 등 관련 자료가 산일되어 정확한 수업 일자및휴·결강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평가된다고 보기 어럽다. 수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계획된 일자와 시간에 강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겠으나 그 오차가 현저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는 학점취소대상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산정하면서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공휴일에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줄어든 수업시수를 반영하더라도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는 차이가 없다. 2) 참가인 R 부분 '전공실기III 및 전공레슨Ⅳ 강의가 예정된 수업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수강생들과 따로 시간을 정하여 도제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O학과 학과장 Q의 제1심 법정진술과 전공레슨Ⅳ의 수업일은 수요일이지만, 월요일(2009. 11. 2.). 화요일(2009. 11. 3.)에도 'C대 강의'라는 일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공실기III, 전공레슨Ⅳ 강의 중상 당부분이 예정된 수업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옮겨져 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참가인 R이 영어회화 I 과 수화법 수업시간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가인 R은 의정부시에 거주하였고, 영어회화I, 수화법의 수 업일은 서울, 강원 등지에서의 방송·연예활동 일정과 상당 부분 겹친다. 참가인 R이 방송·연예 활동 등을 병행하며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진 C대에 통학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상·거리상의 제약이 있다. 담당 교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R이 방송·연예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참가인 R이 방송·연예활동 일정 전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C대에서 이루어진 수업에 출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R이 영어회화I 등 2과목에 관한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참가인 R의 방송·연예활동 일정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만으로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과목의 담당 교원들은 참가인 R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 3) I 등 4인, M. N 부분 I 등 4인, M. N가 C대와 멀리 떨어진 서울, 해외 등지에서의 방송·연예활동 등을 병행하며 C대에 통학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상·거리상의 제약이 있다. 위 학생들은 연 예인들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방송·연예활동을 출석으로 인정받고 학점을 부여 받기도 하였다. 담당 교원들은 위 학생들이 학점취소 대상 교과목의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였는데도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 J이 연극영화교과논리 및 논술 등 3과목의, K, L이 음악교과논리 및 논술 등 4과 목의, M이 즉흥연주III 등 4과목의, N가 전공실기3 등 39과목의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팬 카페와 소속사로부터 확인한 일정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학생들이 최소 출석시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의문이 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과목의 담당 교원들은 I 등 4인, M. N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 4) T 등 3인 부분 T 등 3인은 서울, 전남 AJ, 광주 등 원거리에서의 직장근무로 인하여 C대에서 이루어지는 주간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직장에서 정상 근무한 날에는 수업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T의 경우 2008학년도 1학기부터 2011학년도 2학기까지 학기별 연가 일수가 각 0일 내지 6.5일에 불과하다. V의 경우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1학년도 2학기까지 학기별 연가 일수가 각 0일 내지 5일에 불과하다. X의 경우 2011학년도 1, 2학기의 학기별 연가 일수가 모두 0일이다. T 등 3인이 위각 학기 동안 C대에서의 수업에 출석하였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수는 매우 적다. 원고는 Vol AK대학교 교수들의 배려로 근무시간 중 C대 수업에 출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Vol 작성한 의견서(갑 제24호증의 4)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는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To 경영학의 이해 등 53과목의, Vol 전자기기1 등 28과목의, X가 한국현대문화비 평 등 12과목의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각 과목의 담당 교원들은 T, V, X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 라. 원고 및 참가인들 주장의 대체출석에 관하여 1) 교육과정 운영·학점이수에 관한 C대 교원의 재량 및 한계 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 ·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 내지 교수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제21조), 학칙에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이는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공공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담당 교원이 교육과정 운영, 학점이수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학칙에서 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C대 학칙 제40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질병 및 사고, 천재지변·교통차단·기티사유로 인한 등교 불가, 본인의 결혼,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징병검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적출석인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사유를 제한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학칙에서 정한 최소 출석시수 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 및 참가인 B이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병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타 대학교들의 출석인정 규정은 질병, 병역 관련 사유, 입사시험 또는 국가고시 응시,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체육특기자의 대회참가,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결석하는 학생에게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담당 교원에게 자의적으로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보충수업, 과제물 제출 등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대체출석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관련 학칙을 형해화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객관적 상당성·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보강, 과제물 제출 등 대 체출석은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고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허용되는 대체출석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1 참가인 B의 의정활동, I 등 연예인 학생들의 방송활동, T 등 직장인 학생들의 직 장근무는 일상적인 직업 활동이다. 이러한 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규수업에 결석하는 것을 두고, 질병, 사고, 직계가족의 사망, 대회참가, 교육실습, 예비군 훈련 등과 같은 공적 또는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한 결석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주말·야간을 이용한 정규수업 외 보강, 과제물 제출 등 대체출석은 위 학생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정규수업에 결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C 대 학칙에서 정하는 최소출석시수 요건을 무의미하게 한다. 또한 담당 교원이 결석한 학생만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학사운영을 저해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체출석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I 등 연예인 학생들에 대한 대체출석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이 학칙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운영규정은 연예인에게 학점이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C대 학생으로 영입하고, 학교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재학생이 졸업 전 전공 분야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미리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기도 어럽다. 연예인인 학생의 일상적인 방송활동은 C대 학칙 제4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전공 관련 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운영규정이 C대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 학사행정의 근간이 되는바, 학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운영규정은 고등교육법령이 말하는 학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및 참가인 B은 과거 대학에서 체육특기생,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에 대한 출석 인정이 관대하게 이루어졌던 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 특기생은 전공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대회출전, 전지훈련 등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다.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는 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을 상당한 정도로 갖춘 상태에서 졸업 전 취업하여, 기업의 출근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잔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이다. 이 사건 학생들과는 수업 불참의 목적과 불가피성,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참가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제1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학교가 학사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아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위까지 수여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의 공공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나 학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반한다. 이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현저하다. 2 원고는 N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C대를 졸업한 지 약 3년에서 12년이 경과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부여된 학점·학위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훼손된 학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원고가 들고 있는 <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94">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case_cite>은 약 50년이 넘도록 방치된 불법건축물의 시정을 이제 와서 명할 공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시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한 사안인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C대 학칙 제49조 제2항은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으로 판명된 것은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생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학점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점을 부여받았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원고는 참가인 R, I 등 4인, M의 경우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학점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취득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근소하게 미달되는 점을 들어 이들의 학위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대 학칙 제56조 제1항은 '졸업생으로서 제4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당하게 부여된 학점에 근거하여 수여된 학위 도 함께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학생들이 C대의 학사관리 및 운영 방침을 신뢰하였을 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기득권을 침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부당한 학점부여에 관한 주된 책임은 학사운영의 주체인 C대에 있고, 이 사건 학생들은 C대의 부실한 학사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학생들은 모두 원거리에서 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통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바, 정상적인 학사운영 하에서는 학점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 학생들은 C대의 학사운영이 변칙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손쉽게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이 사건 학생들이 C대로부터 수여받은 학점·학위에 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학생들이 이미 취득한 학점.학위에 대하여 갖는 기득권이 학사운영의 적정성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익에 비추어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처분이 이 사건 학생들에 대한 학점·학위 취소 후 부족한 수업시수를 보강하여 다시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 P, Q는 C대 H학과의 학과장으로서 학사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과 교원들을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학과 교원들이 연예인인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동안의 암묵적인 관행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과중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징계대상 교원들의 경우에도 부실한 학사운영의 위법성과 교원의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성·책무성을 고려할 때 그 비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학생들의 학점·학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과 불신, 피해를 초래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로부터 위치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C대가 아닌 광주시에 위치한 부속 한방병원에서 AC대학원 AD학과의 수업을 진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년경 원고의 미인가 학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가 교외 학습장을 폐쇄한 지 12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신입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외 학습장을 두었는바, 위법을 인지한 즉시 학습장을 폐쇄하였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미인가 학습장 운영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사건 제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87누915">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case_cite>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에 미인가 학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C대 총장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던 점, 미인가 학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에 대한 처분을 하지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C대는 피고로부터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 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기간이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로 짧지 않다. 위치변경 시 피고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위치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 학생들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고 피고의 지도· 감독을 통해 교육의 질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3년여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습장을 운영한 것을 사소한 절차상의 미비 등 경미한 부적정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이후로는 인가받지 않은 위치에서 학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경고'를 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제2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