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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포대장의 권한 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6.부터 7. 17.까지 제36보병사단 B포대…
2018구합501902018-08-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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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2021누407082022-04-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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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사단 C연대 E중대 중대본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2020구합141182022-04-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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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구단66302024-11-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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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무죄 및 배임수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의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
2018노2122019-01-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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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위로 2019. 12. 20.부터 2020. 10. 6.까지 제12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
2022구합323352024-01-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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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타인 명의로 '…
2012구합12022013-05-3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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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군 장교인 원고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23구합2082632024-11-0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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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 확정 후 공탁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에게 공탁한 5,000만 원에 대해, 해당 형사사건의 특정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탁금을 …
2016가단1077902017-0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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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2. …
2015나20642762016-03-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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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0구합624032021-01-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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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7구단692772018-08-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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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보직해임 심의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2023누578302024-05-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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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6. 30. 경감으로 승진하였음…
2023구합240212024-06-2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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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여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사관학교 B연구소…
2015구합1025512015-12-1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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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윤리 위반 및 직무 불성실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
2024구합502782024-09-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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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
2016누506262016-11-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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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3…
2016구합85122017-03-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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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미필적 고의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배상신청인 B, E, C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
2021고단5481-1,2022고단533-1(병합),730-1(병합),1159-1(병합),2021초기2958,2021초기2966,2021초기3003,2022초기1192022-10-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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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의 거래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 7. 1.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
2020가합1169212021-12-0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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