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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CCTV를 이용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한 CCTV로 타인 간 대화…
2020노22422021-03-2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CCTV 설치를 통한 타인 대화 녹음 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타인…
2020고합4562020-11-27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
2016구합37342018-07-13무단결근/태만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 사건에서 정당행위 및 비공개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2021노5862022-02-16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소위로 임관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C여단 지원처 처장실에서 처…
2023구합320802024-07-23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
2022구합103163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농협 간부직원 징계해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조합의 전무로, 원고 2는 신용상무 및 관리상무로 근무함. - 농협중앙…
2011나1071792012-10-19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직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531,22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
2019가합128202019-12-19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7층 …
2022고합2692023-07-06직장내괴롭힘
법원
대대장의 진술서 작성 요구 및 간담회 발언이 직권남용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12.…
2023구합230042024-06-13직장내괴롭힘
법원
산림 관리 공무원의 방화 사건: 징역 5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산림보호법 위반(방화)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군청 생태산림과 녹지계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함. - 무기 계약직…
2019고합432019-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관리부장의 퇴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회사 밖에서, 더욱이 회사의 업무인지 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을 허락한 점은 단체협약이 …
서울2016부해1052016-03-11비위행위
기각
법원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수면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는 2014. 1.…
2017가합104992019-01-17횡령/배임
법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합격 사례금 제공 사건: 뇌물공여죄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2018노6302019-01-24수습해고
법원
농업협동조합의 무기한 정직처분 및 자동 해직 규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상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내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동 해직되도록 한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 부…
90다61631990-12-26횡령/배임
법원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이사장 다음의 최고 실무책임자였음. - 원고는 직원들에…
2017나217192017-11-22횡령/배임
법원
임금 등 미지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2022고단357,2022고단920(병합)2023-02-14비위행위
법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0. 12.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으로 임명됨. - 피…
2024구합119362025-04-10비위행위
법원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2015가합43262016-04-22기타
법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2014나222482014-12-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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