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128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19-12-19 | 2019가합1282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해고 양정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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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직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531,22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4. 3. 9. 회사의 전신인 D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2. 회사가 D단체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됨에 따라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함.

근로자는 2014. 2. 14.부터 2017. 1. 23.까지 회사의 울산 태화동 지점에서, 2017. 1. 24.부터 2018. 9. 20.까지 회사의 E금융센터에서 각 수신업무 담당 책임자(수신팀장)로 근무함.

회사는 2018. 9.경 특별감사를 시행한 후 근로자가 고객예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2018. 11.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직함.

근로자는 2018. 11. 9. 징계처분통지서를 송달받고, 2018. 12. 5.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3. 재심이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고객 F, G, H, I의 예금 횡령)

고객 F의 예금 횡령 부분: 근로자가 F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F의 동의를 받아 인출 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됨. 다만, 회사의 예금업무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고객 G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근로자가 G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1,138,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고객 H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근로자가 H의 동의 없이 100,000원을 공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H의 요청으로 신권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객 I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근로자가 I의 동의 없이 5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I의 요청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 징계사유 (고객 K, H의 예금 유용)

고객 K의 예금 등 유용 부분: 근로자가 K의 동의 없이 펀드계좌를 분할 해지하여 근로자의 딸 명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거나, G의 손실 보전을 위해 K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G의 펀드계좌로 입금하는 등 위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고객 H의 예금 등 유용 부분: 근로자가 H의 동의 없이 H의 요구불계좌에서 1,9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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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1282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지예, 박지혜, 김해민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이건웅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1. 8.자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9.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531,22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4. 3. 9. 피고의 전신인 D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2. 피고가 D단체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됨에 따라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 2. 14.부터 2017. 1. 23.까지는 피고의 울산 태화동 지점에서, 2017. 1. 24.부터 2018. 9. 20.까지는 피고의 E금융센터에서 각 수신업무 담당 책임자(수신팀장)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경 특별감사를 시행한 후 원고가 고객예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2018. 11.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징계 해직'이라 한다)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317/4f0271602c97be67_table_1.jpg" width="1323" height="509" x_position="164" y_position="1311" /> <table_bc id="3_1" src="20220317/6a4005b762c69fed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03"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4_1" src="20220317/a9981fd3f92c4b99_table_1.jpg" width="1323" height="48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원고는 2018. 11. 9. 징계처분통지서를 송달받고, 2018. 12. 5.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3. 재심이 기각되었다. 라.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피고의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고객 F, G, H, I의 예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고,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고객 K, H의 예금을 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는 또는 설령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고객 F의 예금 횡령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 31. F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F의 요구불계좌에서 원고가 작성한 지급전표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한 후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F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18. 1. 30. 원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위 돈을 직접 출금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돈을 인출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고, 이후 2018. 2. 21. F에게 위 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F의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규정 중 예금업무방법은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통장과 지급청구서를 받아 인감 또는 서명과 비밀번호 등의 사항을 대조, 확인하고 서명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제1편 제3장 제1절 제2조), 원고는 F의 요구불계좌에서 원고가 작성한 지급전표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위 예금업무방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고객 G, H, I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가) 고객 G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G의 위임을 받아 운용하던 G의 펀드계좌에서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펀드수익금 중, 2016. 6. 16. 200,000원, 2016. 7. 12. 416,000원, 2016. 7. 18. 200,000원, 2016. 8. 23. 322,000원 합계 1,138,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G의 위 펀드수익금 1,138,000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고객 H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7. 12. 16. H의 위임을 받아 운용하던 펀드계좌를 H의 요청으로 해지할 당시, H에게 지급할 위 펀드의 수익금 중에서 1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100,000원을 H의 동의 없이 공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2017. 12. 9.경 원고에게 자신의 펀드계좌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1,000원짜리 신권 100장으로 바꾸어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2017. 12. 11. H의 펀드계좌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돈 100,000원을 1,000원짜리 신권 100장으로 바꾸어 H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H에게 지급할 펀드수익금에서 위와 같이 1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H의 펀드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고객 I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1. 17. I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I의 펀드계좌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I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는 2017. 11. 17. 원고에게 자신의 펀드계좌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자신이 부탁하면 이를 상품권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1의 위 계좌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2018. 2.경 위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I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I의 펀드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고객 K의 예금 등 유용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고는 K의 위임을 받아 K의 펀드계좌를 운용하던 중, 2016. 7. 15. K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계좌를 분할 해지하여 10,000,000원을 K의 요구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6. 7. 25.까지 사이에 이를 다시 원고의 딸 J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금하여 운용한 사실, 2 또한, 원고는 G의 위임을 받아 G의 펀드계좌를 운용하던 중, G이 위 펀드계좌 해지를 요청하자, 주식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16. 8. 10. K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K의 펀드계좌에서 K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계좌를 분할 해지하여 10,000,000원을 K의 요구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6. 8. 12. 이를 다시 인출하여 G의 펀드계좌로 입금해 준 사실, 3 원고는 2016. 9. 30. 원고의 언니 M와 딸 J의 계좌에서 각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K의 위 펀드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이 K의 펀드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K의 예금을 K의 동의 없이 위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이를 유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고객 H의 예금 등 유용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H의 위임을 받아 H의 요구불계좌를 보관하던 중, 2016. 10. 24. H의 사전 동의 없이 H의 위 계좌에서 1,9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H이 원고가 운용하던 펀드계좌의 해지를 요청하자, 2018. 1. 30.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H에게 자신이 마련한 1,9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2,000,000원을 H의 펀드계좌 해지금액으로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H의 예금을 H의 동의 없이 위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이를 유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임직원 행동지침 제3장 제3조는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행위(이하 '이해상충행위'라 한다)를 피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충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고객 G, I. F, H의 요구불계좌를 위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 보관하면서, 위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위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딸 J 명의의 요구불계좌에 입금한 후, 2016. 4. 29.부터 2018. 6. 26.까지 총 16회에 걸쳐 총 57,500,000원을 피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주식상품에 투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규정의 이해상 충행위는 '임직원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고객들의 예금을 피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주식상품에 투자한 행위는 그 자체로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피고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가 위 규정의 이해상충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3절 제1관 제3조, 제4장 제1절 제1조 및 여신상품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8절은 여신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할 수 없고, 여신서류의 금액, 이자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채무관계자의 주소·성명 등 중요한 내용은 채무관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터넷 대출의 경우 여신거래약관, 대출거래약정서의 전자문서에 채무자가 전자서명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2006. 10. 23. 동생 L 명의의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 전자서명 등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인터넷 무보증대출 11,000,000원을 받아서 이를 사용하고, 2013. 5. 23. 언니 M 명의의 대출약정 서류를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대출 10,000,000원을, 2017. 6. 7. 및 2017. 10. 26. 딸 J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 각 10,000,000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타인명의의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받아 피고의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및 여 신상품업무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P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신용카드 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2절 제5조 및 제4장 제12절 제3조는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 신청인 란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장 또는 서명을 날인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고객 N, 동생 L 및 아들 0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자신이 수령하여 2015. 7. 8.부터 2017. 10. 27.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장기카드대출 67,000,000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가족 및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피고의 위 표준약관 및 신용카드 업무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고객 F의 예금 출금과 관련한 피고의 예금업무방법 규정 위반, 고객 G의 예금에 대한 횡령 부분, 이 사건 제2, 4, 5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징계 양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99279">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case_cite>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1181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case_cite> 참조). 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00760">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case_cite><별표1 /> 등 참조).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고객 F의 예금 출금과 관련한 피고의 예금업무방법 규정 위반, 고객 G의 예금에 대한 횡령 부분 및 이 사건 제2, 4, 5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고객 F의 예금 출금과 관련한 피고의 예금업무방법 규정 위반 부분은, 원고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고가 F의 위임을 받고, F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전표를 작성하여 예금을 출금한 것으로, 그 위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G의 예금에 대한 횡령과 관련하여, G은 피고 은행에 개설한 펀드계좌에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펀드 손실금을 회복하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G의 위임을 받아 G의 펀드계좌를 운용하게 되었는데, G은 당시 원고에게 손실금을 회복하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위 펀드 계좌의 수익금 중 1,138,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안 뒤에도 자신이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위 돈을 당연히 주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비교적 적으며, 추후 원고가 G에게 위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도 회복되었다. 울산지방검찰청도 피고가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8. 12. 11.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K과 H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피고 은행에 개설한 펀드계좌에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계좌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고객들의 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 계좌의 관리 목적의 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유용행위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위 고객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고, 위 고객들도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4, 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의 동생 L, 언니 M. 딸J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 동생 L, 아들 0, 고객 N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대출을 받았으나, 원고가 명의를 이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원고의 가족들이고, 원고는 가족들과 N에게 모두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며, 그 대출자격 및 한도도 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위 사람들과 피고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1984. 3. 9. 피고의 전신인 D단체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징계해직 될 때까지 약 35년간 근무하여 오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5 원고의 위 각 징계사유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 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피고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워, G에 대한 횡령행위 외에는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기준의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횡령의 경우에도, 위 징계기준 1. 나. (1)은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는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5.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직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 사건 징계해직을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나아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 전 피고로부터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월 평균 6,531,2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직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18. 11. 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531,22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