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4.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2. 23.부터 C…
2016구합18102017-07-13성희롱
법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갱신기대권 및 공법상 근무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2. 18.부터 2022. 12. 17.까지 2년 임기의 '…
2024누136262025-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도 상실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경 충청남…
2016구합1054412017-06-14전보/인사이동
법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한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017누118272018-03-21업무능력부족
법원
```markdown <summary> 공무원 워크숍 중 스크린골프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창원시 상…
2017구합517452018-01-23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부터 대전광역시 B과에서 드라마·영화 제작 및 로케이션 지원, C위원회 운영…
2016구합1036812017-06-2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순창군 보건의료원 E보건진료소장으…
2015누162015-06-22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1. 서울…
2016구합51122016-12-08성희롱
법원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8. 26.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8. 5.부터 B군청 …
2014구합37372015-12-23횡령/배임
법원
사무총장의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주시 문화사업 추진 및 C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임. - 원고는 …
2018가합54682019-07-03횡령/배임
법원
지방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4.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통학차량 운행 업무에 …
2015구합1019232016-05-19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성희롱, 폭행,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2022구합230752023-08-1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택시 C 설립 및…
2021가합14559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지방공무원법상 공금 횡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2012헌바4352015-02-26횡령/배임
법원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식사·교통편의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
2022구합541752023-10-12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
2022구합881182023-06-0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2020누108202021-04-21폭언/폭행
법원
지방공무원 소장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
2023구합508252024-01-25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여성가…
2018구합1001742018-07-05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 1…
2019구합653762019-12-19성희롱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