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4175 판결 감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23-10-12 | 2022구합5417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감봉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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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식사·교통편의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함.

-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로부터 교통편의, 식사, 선물(사과 2박스)을 제공받음.

- 또한, 근로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결재한 후불교통카드 영수증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출장 여비 58,400원을 부당 수령함.

- 피고(경상남도지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함.

- 근로자는 징계 요구 이전에 부당 수령한 출장 여비 58,400원에 대해 5배의 가산금을 납부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8,500원) 부과 의결을 함.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이미 5배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과하지 않음.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무관련성 인정: 근로자는 경상남도지사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사무를 집행하는 주무관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근로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협업 관계에 있는 동료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교통편의 수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운행하며 시간과 노력,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였음.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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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구합54175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형일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1. 경상남도 산청군 소속 지방토목 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 4. 21. 경상남도로 전입한 공무원이다. 원고는 2021. 1. 4.부터 2022. 5. 19.까지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에서 B부서 소속 주무관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2. 1. 17.부터 2022. 2. 4.까지 B부서에서 수립한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2022년도 준공검정(검사) 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하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준수 여부, 3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 현황, 4 주요 공사 목적물 시공 상태 및 설계도서 부합 여부,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6 기타 감독업무 수행 관련 제반사항 및 예비준공 지적사항 반영 등의 검정을 포함한 준공검사<comment_bc id="1" />를 위한 검정반에 편성되어 진주·산청 지역 발산용암, 응석, 대천, 배양 등 4개 지구, 함안 지역 군북 지구, 사천 지역 용산 지구, 거창·함양 지역 덕암, 구룡 등 2개 지구 총 8개 지구에서 2021년까지 시행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거창·함양 지역 수월지구에서 2021년까지 시행된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준공검사를 위한 서면 및 현장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1. 11.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 규착수지구 선정을 위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2. 2. 14.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거창 남하 지산지구에서 시행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현장 확인 업무를 수행하 였다. 다. 피고는 2022. 4. 1.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26,900원) 부과의결을 요구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50511/5fbee45dcf48b7b9_table_1.jpg" width="1326" height="1431" x_position="163" y_position="380" /> 라. 원고는 2022. 4. 28. 이전에 피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 여비 58,400원에 대하여 5배의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마.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22. 4. 28. 위 다항 기재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8,500원)의 부과의결을 하였다. 1) 원고의 징계혐의사실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식사·교통편의 수수' 부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정 한금품등 수수 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100만 원 미만', '수동'의 경우로서 '해임 내지 정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가 허위의 출장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여비를 청구하거나 C에게 주유소 영수증 등 허위의 출장여비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적극 가담하여 58,400원을 수령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 '100만 원 미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로서 정직 내지 견책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식사·교통편의 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정한 '지방공무원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중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4)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출장 여비 부당수령'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 여비 58,400원에 대하여 5배의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 2 제3항에 따라 출장 여비 부당수령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바. 피고는 2022. 5. 19. 위 마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따른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8,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방소청심시위원회는 2022.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22. 9. 7. 원고에게 위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식사·교통편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과 협업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인식하였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의 지위가 공무원인 원고의 지위와 유사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식하였는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직 무관련자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을 협업관계에 있는 동료로 인식하였고, 출장을 위해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이 현장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지부터 개별 현장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동한 것일 뿐 원고가 적극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로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을 동료로 인식하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식대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라) 선물 수수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와 함께 참여한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기여를 칭찬하는 취지로 해당 지역 특산물인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뿐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금품등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출장 여비 부당수령'행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출장 여비 부당수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을 징계양정 사유로 삼았으나, 원고는 '출장 여비 부당수령'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9두4868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21두3359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1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가) 원고가 2022. 1. 11.부터 2022. 2. 14.까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검정반에 편성되어 검정 업무를 수행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나목에 정한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지사이고(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6항 단서), 해당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권한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있다(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2항, 제3항 참조).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사업비 명세,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주요시설물 이관계획, 준공도서 등을 기초로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공사가 승인된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농어촌정비법령의 규정에 1 원고는 B부서 소속 주무관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사무를 집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2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는 '직무관련자'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경상남도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따라 제정한 구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2022. 8. 4. 경상남도규칙 제3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목),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목)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하면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22. 1. 4.경 B부서 소속 주무관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 부장에게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2021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최종 준 공지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 사업 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였고, 같은 부서 소속 주무관 H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2022년도 준공검 정(검사)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위 계획에 따라 준공검사 검정반에 편성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이 자신과 같은 업무를 협업하는 관계에 있다거나 동등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갑 제12호증 내지 17 호증)의 내용을 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과 원고가 서로를 직무관련자가 아닌 협업 관계에 있는 동료로 인식하였고 교통편의, 식사, 선물 또한 특혜를 바라고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탄원서의 내용은 원고가 교통편의, 식사, 선물을 제공받을 당시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의 추측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은 여전히 원고가 담당하였거나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감독·검사·검정 등의 직무집행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탄원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교통편의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는 1 2022. 1. 17.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소속 직원이 원고의 근무지인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경상남도청 서부청사까지 운전하여 온 차량에 탑승하여 진주·산청 지역 발산용암, 응석, 대천, 배양 등 4개 지구를 방문한 후 다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복귀하였고, 2 2022. 1. 19. 같은 부서 소속 사무관 C의 차량으로 함양까지 이동한 후 당시 김해시 진영읍에 있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소속 직원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탑승하여 거창·함양지역수월, 덕 암, 구룡 등 3개 지구를 방문한 후 다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복귀하였으며, 3 2022. 1. 24.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소속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사천 지역 용산 지구, 함안 지역 군북 지구를 각각 방문한 후 다른 경남지역본부 소속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경남 의령군에 있는 경남1지구 자동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복귀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은 원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동할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운행하여 의무 없이 시간과 노력,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였다. (2) 원고는 2022. 1. 11.. 2022. 1. 12.. 2022. 1. 17.. 2022. 1. 19.. 2022. 1. 24. 5일 간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였으면서도 위각 출장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이 결재한 후불교통카드 결재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출장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이 원고에게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정도로 원고와 사적인 친분관계를 형성·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바) 원고는, 2022. 2. 14. 경남 거창군 F 소재 식당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 당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식대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카드매출전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22. 2. 14. 식대를 부담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과 번갈아 가면서 식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사과 2박스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수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해당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권한은 경상남도지사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경상남도지사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사무의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감독·검사·검정 업무의 상대방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업무에 관하여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들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결과를 공유한다거나 서로의 기여에 대한 칭찬 명목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적절하다. 아) 원고는, 자신이 출장 여비 부당 수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의 2022. 1. 11.. 2022. 1. 12. 2022. 1. 17., 2022. 1. 19., 2022. 1. 24. 자 출장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부서 소속 서무 담당 공무원 H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 출장 여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H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H이 원고를 대신하여 허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출장 여비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H에게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바없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22. 2. 2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소속 사무관의 문답 조사 시 '출 장 여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동승자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허위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여비 지급을 청구한 이유는 담당의 식사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및 위 조례 제3조의 2의 위임에 따른 구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2023. 4. 20. 경상남도규칙 제3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정한 운임 지급기준 등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받는다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내 출장자는 운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B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2021년 2월, 3월, 4월, 6월 8월에도 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아 이를 반납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서무 담당인 H이 원고 명의로 허위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여비 지급신청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결과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출장 여비 부당 수령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중 징계수위가 가장 가벼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였는바, 원고가 H에게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사정은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1 여비 부당수령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2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각각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인사위원 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징계감경사유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징계감경 제외사유를 규정하고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100만 원 미만의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때의 징계기준을 '정직 내지 견책'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의 징계기준을 '파면 내지 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한 때의 징계기준을'해임 내지 정직'으로, 능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한 때의 징계기준을 '파면 내지 강등'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용한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2] 및 [별표2] 중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있어 가장 가벼운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1 원고의 출장 여비 부당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식사·교통편의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는 서로 별개의 비위행위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정한 징계가중사유가 있는 점, 2 원고에게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감경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에 정한 징계기준 (해임 내지 정직)에 미달하는 수위의 징계로서 위 규칙 [별표 1의 2]에 정한 징계기준 (정직 내지 견책)의 범위 내에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