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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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보처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
2016헌바182016-01-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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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및 장애인 채용 의무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
95누70551997-03-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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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처분 관련 규칙 및 인사위원회 관할권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감봉 징계를 받…
2018누500262018-10-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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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건축물대장 허위 변경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M으로부터 건축물대장 변경 요청을 받고, 실제 건…
2019누106782019-07-2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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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1.부터 진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함. -…
2017구합522432018-0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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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2025-04-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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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2022구합519052023-10-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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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6.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2020구합543442021-08-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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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이…
2018나84188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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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5.부터 하남시청 B국 C과 청원경찰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2019구합688562020-01-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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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3.부터 2023. 10. 3.까지 하남시 B동 동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
2024구합645202024-09-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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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0.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2015. 7.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1…
2020구합222020-07-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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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횡령액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67,028,760원 중 51,83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2015구합18062016-08-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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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1. 지방운전원으로 …
2017구합1040492018-04-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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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징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4월경 같은…
2018구합732402019-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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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지각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B초등학교…
2015구합661892015-12-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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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군 행…
2016누16272017-06-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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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액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11. 서울특별시 지방…
2016구합786082017-02-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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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 B시 기획공보실 공보관…
2018구합7752019-05-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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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법령 위반 및 교섭 대상 외 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무원노조)의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2. 공무…
2009구합420692010-04-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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