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누50026 판결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처분 관련 규칙 및 인사위원회 관할권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감봉 징계를 받음.

- 근로자는 징계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 아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점, 마포구청 인사위원회가 아닌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칙 적용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감봉 처분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모두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품위손상'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기준을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판단: 두 규칙 모두 동일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규칙의 차이로 인해 해당 사안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사위원회 관할권의 위법성 여부

- 쟁점: 마포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에 따르면, 시·군·구 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시·도 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함. 이는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경징계 권한을 가지되 중징계는 의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시·도 인사위원회가 중징계 의결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그보다 낮은 경징계도 의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 판단: 구청장이 중징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도 의결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 9호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경징계 사건에 대하여도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해당 사안 감봉 처분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 7호, 제1조의4 제1항 9호, 제1조의4 제3항 1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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