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10820 판결 강등처분취소

. 6.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2018. 10. 29.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함. - 2019. 1. 3.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2019. 4. 15. 해임 징계가 강등으로 변경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이 이중처벌, 위법한 중복감사, 위법한 노동조합 개입 등 직권남용에 의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함. - 또한 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훈계처분은 징계가 아닌 경미한 비위에 대한 각성 촉구 처분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제1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제2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로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름.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 법원의 판단: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 법원의 판단: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 법리: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법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의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법리: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법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의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연가 신청 관련 부당 언행): 보건소 직원 대다수의 진술,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연가 신청 시 사적인 부분을 묻고 부당한 언사를 행하여 직원들이 연가 사용을 포기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반말, 고성 등 인격모독적 언행): 보건소 직원 다수의 구체적인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가 반말과 고성이 섞인 질타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사적인 업무 지시): - 밤 까기, 생강 씻기 등 사적 업무 지시: 원고는 호의라고 주장하나, 해당 공무직원 및 목격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사적인 업무 지시로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해외여행 사진 앨범 제작 지시: 제3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나,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 진술이 없고, 시기 특정도 불분명하며, 앨범 제작 공무직원이 호의로 제작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함. - 제4 징계사유 (여비 부당 수령 및 선물 수령): - 2018년 이전 여비 부당 수령: 보건 6급 직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원고가 시간 외 수당이 없다고 하여 여비 일부를 모아 현금으로 전달)을 종합할 때, 부당 수령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함. - 2018년 이후 여비 부당 수령: 출장비 지급내역이 존재하고, 계장이 정상 지출이라고 진술하며, 진술 내용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함. - 명절 및 평소 선물 수령: 시금치와 소금을 제공한 공무직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원고가 농산물 요구)을 종합할 때, 선물 수령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5 징계사유 (관용차 사적 사용): 원고가 관내 출장만 신청하고 관외 출장 승인 없이 병문안, 장례식장 방문 등 사적인 목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하고 하이패스 통행료를 부당하게 결제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6 징계사유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실추): 원고의 행위 자체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실추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징계시효 도과 여부: 직원들의 답변을 통해 징계사유의 일시가 특정 가능하며, 징계시효(제4 징계사유 5년, 나머지 3년)가 도과하지 않았음.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법리: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법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의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 직권남용 여부 - 법리: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I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1차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에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 - I노동조합이 설문조사 결과를 회사에게 전달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회사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의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문답서, 자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였고,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 징계의결이유서에도 근로자의 소행, 뉘우치는 정도 등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따라서 회사는 징계의결 요구 시 관련 규정의 사항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도 이를 고려했다고 봄이 타당함. -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 제2항 - 원문 . 6.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2018. 10. 29.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함. - 2019. 1. 3.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2019. 4. 15. 해임 징계가 강등으로 변경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이 이중처벌, 위법한 중복감사, 위법한 노동조합 개입 등 직권남용에 의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함. - 또한 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해당 사안 훈계처분은 징계가 아닌 경미한 비위에 대한 각성 촉구 처분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제1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제2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로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름.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 직권남용 여부 - I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1차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에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 - I노동조합이 설문조사 결과를 회사에게 전달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회사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절차상 하자 여부 - 회사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문답서, 자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였고,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 징계의결이유서에도 근로자의 소행, 뉘우치는 정도 등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따라서 회사는 징계의결 요구 시 관련 규정의 사항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도 이를 고려했다고 봄이 타당함. -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 제2항 - 원문 . 6.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2018. 10. 29.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함. - 2019. 1. 3.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2019. 4. 15. 해임 징계가 강등으로 변경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이 이중처벌, 위법한 중복감사, 위법한 노동조합 개입 등 직권남용에 의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함. - 또한 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해당 사안 훈계처분은 징계가 아닌 경미한 비위에 대한 각성 촉구 처분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제1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제2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로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름.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11. 6.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2018. 10. 29.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함. - 2019. 1. 3.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2019. 4. 15. 해임 징계가 강등으로 변경됨. - 원고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이중처벌, 위법한 중복감사, 위법한 노동조합 개입 등 직권남용에 의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함. - 또한 원고는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 직권남용 여부 - I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1차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에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 - I노동조합이 설문조사 결과를 회사에게 전달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회사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절차상 하자 여부 - 회사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문답서, 자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였고,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 징계의결이유서에도 근로자의 소행, 뉘우치는 정도 등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따라서 회사는 징계의결 요구 시 관련 규정의 사항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도 이를 고려했다고 봄이 타당함. -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 제2항 - - 이 사건 훈계처분은 징계가 아닌 경미한 비위에 대한 각성 촉구 처분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제1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2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로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 직권남용 여부 - I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1차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원고의 비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 - I노동조합이 설문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문답서, 자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였고, 확인서에는 원고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 징계의결이유서에도 원고의 소행, 뉘우치는 정도 등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따라서 피고는 징계의결 요구 시 관련 규정의 사항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도 이를 고려했다고 봄이 타당함. -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 제2항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앨범 제작, 2018년 이후 여비 부당 수령, 언론 보도 명예 실추)를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보건소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폭언을 하는 등 비위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소장 지위에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비위는 가볍지 않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참고사실 - 원고는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잘못된 언행으로 직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훈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한정함. - 또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 - 이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