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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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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및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재량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의 게시글 작성행위 및 고발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
2023누726312024-09-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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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원고의…
2016나2098722017-03-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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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일용 예비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전세버스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회사와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
90다114311991-01-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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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의 동업 약정 무효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간의 동업 약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수익분배금 및 영업…
2019가단5534372020-10-0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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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합의해지 및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16가단2825(본소),2016가단58606(반소)2016-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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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립 요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 및 임금 결정 관련 위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채용 사항 관련 위증 부분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에…
2019고단60962020-09-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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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지배인 및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초과 …
2015가합1033072016-06-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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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과 불륜 관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금 청구) 모두 기각됨. 사실…
2015나242032016-04-0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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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019노3512020-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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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2019가단2124012021-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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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에서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84,709,677원 및 그 중 74,709,677원에 대한 지…
2019나136412020-05-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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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
2013고단77782014-07-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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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함. - 피고인 A에 …
2010고단66922013-08-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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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 후 …
2020누672872022-09-1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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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음. -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93다379151993-11-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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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다중의 위력 여부 판단과 양형 부당 주장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2015노4812015-08-2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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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
2022구합868912024-02-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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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8. 7. 31.부터 B공…
2021구합1001432022-04-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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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성적 무효화 및 무기정학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B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가 원고(학생)에게 내린 2020년 1학기 C, 2학기 D 교과목 성적 무효화 처…
2021구합506922021-07-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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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함. - …
2014노13222014-12-0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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