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7. 피고와 이 …2015가단53338232017-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
- 법원쇼핑몰 입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4,61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2017가합557199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 - …2017가단51225462018-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내국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의 법적 성격 및 임차권 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행정처분 무효/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제2 예비적 청구(…2022구합5103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모든 업무보고가 주00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주00와 회사 사이에 영업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주00 사이의 내부적 문제로 보이고, 사용자가…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72025-11-05근로자성 분쟁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및 계약 갱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6. 30.까지 갱신되었음. - 원고의 피고에 대…2022가단52333342023-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