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가단5333823 판결 차임증액등

2015가단533382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2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 함.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2017. 11. 26.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계약갱신을 요구 함.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90만 원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며 불응 시 계약 종료를 통지 함.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임대료 87만 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점포를 인도하라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3. 10. 14.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차임 증액 청구의 정당성 및 차임 연체 여부 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 음. :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적정 월 임료를 지급하기로 새로이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요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1. 2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 함. 회사는 2013. 10. 14.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2017. 11. 26.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계약갱신을 요구 함. 근로자는 2013. 10. 1.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90만 원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며 불응 시 계약 종료를 통지 함. 근로자는 2013. 10. 18.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임대료 87만 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점포를 인도하라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3. 10. 14.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차임 증액 청구의 정당성 및 차임 연체 여부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적정 월 임료를 지급하기로 새로이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약정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회사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취지를 명확히 보여 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특히, 차임 증액 청구의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 변동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333823 판정일 2017.0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음.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약정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취지를 명확히 보여 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특히, 차임 증액 청구의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 변동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함. 임대차 분쟁 시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 및 차임 증액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함. 임대차 분쟁 시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 및 차임 증액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