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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3.부터 2014. 2. 13.까지 …2016나20615332017-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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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민법 제651조 제1항 위반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7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09가합353972010-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 기간 및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자이고,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와 …2016가단2160822016-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2022가단222037(본소),2023가단231878(반소)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차임 증액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 거절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상가 인도 청구는 부당함. -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적법하며, 임대차 계…2021가단1367202022-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피고(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 원고의 본…2018나1931(본소),2018나1948(반소)2018-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021가단260636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2배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부동산에…2020가단82365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차량 임대차 계약상 정산금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무단결근 손해배상, 차량 원상복구 불이행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정산…2017나316568(본소),2017나316575(반소)2018-08-16무단결근/태만
- 법원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 B이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 A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참가인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이유 없음. - …2021가단102543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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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연체료 감액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감액된 연체료를 포함한 14,610,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2019가단647992020-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차인의 잦은 차임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020가단138767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소재 …2024가단205136202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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