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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표이사의 횡령,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및 임금체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2020고합238,2021고합55(병합),2021고합70(병합),2021고합71(병합),2021고합72(병합),2021고합73(병합)2021-08-18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7.부터 2018. 8. 6.까지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2018가합47451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①근로자는 약 30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아파트의 용역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때도 단절 없이 계속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점, ②아파트의 용역업체가 2019년 사용자로 변경될 당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2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2.부터 2024. 2. 29.까지이고, 2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3.…기각충남2024부해554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인사관리 등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근로…각하경기2019부해7662019-05-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5. 2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전임자 및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12024-11-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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