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변경된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판단: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변경된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