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이…
2018나84188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소송: 위자료 부분의 부당이득 여부 및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3천6백8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구합654442020-06-18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 …
2016가합2192017-01-20직장내괴롭힘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2020가합5490442021-09-30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C도서관의 …
2019구합216052020-01-16비위행위
법원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4…
2015가합1112052016-10-14수습해고
법원
종중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종원 자격, 징계, 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2019. 11. 5.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와 원고 A,…
2020가합101442021-08-11비위행위
법원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이 학교 3…
2016가합2022017-01-20직장내괴롭힘
법원
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면직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나154582017-02-09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15가단246092016-11-02경영상해고
법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대금 및 미지급 급여 회생채권/공익채권 확정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382,30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
2014가합5901192017-10-24경영상해고
법원
요양원 원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7. 16.까지 C요양…
2015나20498022016-06-0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찰 운영권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8. 11.경 E사를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됨.…
2016가합753602018-10-04폭언/폭행
법원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준용 배제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의…
2018헌바1952020-07-16비위행위
법원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선원관리업체 지위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15가합25132016-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2021누539572022-03-23경영상해고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직위해제조항),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 및 부칙 제3조(보수감액조항), 중앙징계위…
2020헌바580,73조의32014-03-27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회사 자료…
2022누394152023-02-01비위행위
법원
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
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