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참가인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0누545402021-04-28횡령/배임
법원
군인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
2022구합322672024-11-05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9. 11. 1. …
2023구합521542024-05-23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여학생 대상 안마 요구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5. …
2018구합1032412019-05-29성희롱
법원
```markdown <summary> 동료 근로자 폭력 사망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친인 망인이 동료 근로자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2014구단9092015-03-11업무능력부족
법원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현역에서 보충역으로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후임병 자살 사건…
2016구합501272016-07-08폭언/폭행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9. 5. 11.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함. - 2019. 1. …
2021구합574072021-09-02직장내괴롭힘
법원
대대장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병사 사망 사고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부터 2014. 4. 1…
2015구합668832016-03-30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8년 D노조…
2016구합67132018-06-28수습해고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망인은 서울메트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약 …
2016두590102019-05-1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구제 이익의 존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울산2023부해35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노동위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
전남2022의결62022-09-07부당노동행위
기각
법원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자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9. 12. 6. 육군 입대 후 2000. 3. 13.…
2003두22052004-03-12직장내괴롭힘
법원
장애아동 사망사고, 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불인정에도 불성실한 보호감독에 따른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됨. - 그…
2015나7942018-01-09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경찰 공무원)은 2000. 6. 30. 순…
2020구합688442022-12-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
2024가단1108762026-02-03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B)은 2011. 4. 14. D 주식회사에 …
2023구합710012024-07-04직장내괴롭힘
법원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 C(망인)의 부모임. - 망인은 2…
2023구합567122024-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3647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1. C 주식회사 2.D 3. E 4. F …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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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3.경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
2016누816682017-12-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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