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정읍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
2015구합799872017-03-02직장내괴롭힘
법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 김○○은 2004. 2. 23. 육군에 입대, 4. …
2012구합24372012-12-07폭언/폭행
법원
군 복무 중 자살한 관심병사의 순직군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5. 6. 육군에 입대하여 …
2016누379372016-09-21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해고된 직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문서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
2013고정11472014-02-13기타
법원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
94다43321995-04-07전보/인사이동
법원
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B에 대한 광고 탄압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 AU의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
2015나9172015-12-11수습해고
법원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 판단 기준 및 부사관 자살 사례 결과 요약 - 임관 시 특기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
2005두145782006-09-14전보/인사이동
법원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
2010두125212010-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를 모두 …
2014구단555432017-07-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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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
2017구단121982018-09-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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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책임 및 유족 보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418,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2019가합5152742021-05-28직장내괴롭힘
법원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2013고정14482013-08-22비위행위
법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
2021구합525202022-04-1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사용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망한 후 사업장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관…
경기2024부해17952024-07-11기타
각하
법원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78다5231978-05-23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부당 보험금 지급 관련 자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2014구단952014-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
2012구합433212014-05-22전보/인사이동
법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해병대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2020누36402021-03-26직장내괴롭힘
법원
군 복무 중 자살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
2015구단111912016-04-15폭언/폭행
노동위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62조제2항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
경남2022의결182023-02-13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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