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단1219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단12198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단1219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8-09-14 | 2017구단12198 dismissed 법원 판례 폭언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망인은 2009. 10. 26. 공군 입대 후 2010. 5. 5. 군부대 화장실에서 목매어 사망함.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1. 망인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의미 : 원문 2017구단1219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9. 10. 26. 공군 입대 후 2010. 5. 5. 군부대 화장실에서 목매어 사망 함.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1.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했거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함. 망인은 입대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으나, 훈련소 입소 후 체중 감소,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미주신경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 음. 망인은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행정병으로 보직 변경되었 음. 망인은 사망 전날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제대가 힘들 것 같 다.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다. 비행기 소리가 나지 않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말 함. 망인의 소속대 동료들은 망인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 함. 망인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 타살 혐의가 없고, 망인이 의가사 전역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군 생활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 제2호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망인은 2009. 10. 26. 공군 입대 후 2010. 5. 5. 군부대 화장실에서 목매어 사망 함.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1. 망인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단12198 판정일 2018.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조리한 행위는 없었으며, 폭언이나 따돌림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 음. 망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수한 근무 여건 하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직무나 고된 훈련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망인은 입대 직후부터 우울증, 대인기피, 적응장애 증상으로 상담, 진료, 외진을 받았으므로, 다른 동료들과 같은 강도의 직무 및 훈련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소속 부대에서 망인의 적응장애, 불안장애 증상을 확인한 후 상담, 입원치료, 보직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하였음에도 망인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 검토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였 음. 특히,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대 내 가혹행위나 부조리 여부, 근무 환경의 특수성, 그리고 부대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망인의 정신적 어려움과 군 생활 부적응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가혹행위 등이 없었고 부대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 함. 군 복무 중 자살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 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자유로운 의지 배제 상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