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