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함. -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2018-09-20수습해고
- 법원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3가합40252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제 등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직위해제 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802020-05-22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재단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22020-09-23전보/인사이동
- 법원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2017-07-05횡령/배임
- 법원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음,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③ 보수규정은 대기발령된 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각하서울2020부해3133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기각서울2024부해18682024-08-02근로자성 분쟁
- 법원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3가단295194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8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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