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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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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함. -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2018-09-20수습해고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① 2023. 7. 20. 새로운 단체협약안으로만 교섭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② 2023. 3. 31. 이후 현재까지 실무교섭만 진행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교섭으로 고의적인 단체…초심유지중앙2024부노342024-06-12부당노동행위
- 법원```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2014-09-1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