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복직 요청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복직 요청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
2014가합736122015-10-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계약 변경 거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근로자)에게 급여 하향을…
2020누319292020-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D조합)는 참가인(근로자)이 F조…
2017누120612017-11-30전보/인사이동
법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B의 경영난: 합병 전 B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
2013가합115882016-06-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수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7. 1. 피고와 2013…
2017가합132082017-10-2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갑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방안으로 근로자 을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
2013나60642015-01-21업무능력부족
법원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
2013가합59732014-01-09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8구합76792019-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2015나10859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6개월분 급여 청구, 추가 급여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7가합1222017-08-3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013가단976242014-04-28업무능력부족
법원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 및 채권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상여금 반납 합의 또는 개별 동의는 상여금 채권의 확정적 포기가 아닌, 경영 정상화 시까지 채권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판단…
99나57082000-04-26경영상해고
법원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2. 1. 피고에 …
2020가합15312021-11-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 사업을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6…
2015가합388282016-08-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 차장으로…
2013가합1059442014-06-11기타
법원
지적장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의해지로 …
2023누125742024-05-1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 및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
2017가합225932019-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과…
2018가합1053412019-07-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야구부 감독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
2016가합122442017-07-13무단결근/태만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