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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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처분 변경 결정(감봉 3월)이 적법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참가인…
2017구합1068092018-09-0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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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급식실 이탈 사태 관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는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누126362023-06-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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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에 대해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
2012구합37512012-12-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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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2016구합513972017-12-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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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경기도 교육청 보건교사로 임용되어 2016. …
2018구합217832018-12-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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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 중, 징계부가금 8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
2020구합27972021-11-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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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2011구합28972013-11-2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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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2017누499682017-08-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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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됨…
2025누101192025-10-0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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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2016구합706982017-06-2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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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8년경 피고 소속 교사로 임용되어 이 사…
2019가합219902019-10-0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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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2017구합107392017-1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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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희롱 해임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교무팀 소속 주사로 근무함.…
2016가합200052016-06-2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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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친목회장으로 활동함. …
2016구합717512016-12-0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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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구합68392018-04-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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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C 지도교수로 임용됨. - 2015. 4. 28. 대학원 박…
2015구합800242016-05-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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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징계처분(파면을 해임으로 변경)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2018누115082019-01-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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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산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2014. 2. 20. 식당에서 사장 B과 다투…
2014구합69452015-05-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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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유용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2020구합1051342021-07-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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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
2017구합520472017-06-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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