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누12636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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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12636 교사의 급식실 이탈 사태 관련 징계처분 ← 검색으로 수원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누12636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3-06-16 | 2022누12636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사용자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조리실무사들의 집단 이탈 사태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별도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와 관련 법령 기준에 비추어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태 발생에 대한 원고 책임이 징계처분의 수준에 비해 경미하고, 괴롭힘 신고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징계 근거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이탈 상황에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하지 않아 급식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요약 됨. 조리실무사들의 집단 이탈에 원고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거나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사고 결과는 중대하나,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하기는 어려 움.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가 중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실질적 귀책 정도와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을 강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 다. 사용자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조리실무사들의 집단 이탈 사태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별도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와 관련 법령 기준에 비추어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사태 발생에 대한 원고 책임이 징계처분의 수준에 비해 경미하고, 괴롭힘 신고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징계 근거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2636 판정일 2023.06.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사고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피징계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기 어려운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 함. 직장 내 갈등이나 괴롭힘 신고 등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중징계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