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무대행자의 대결 범위 일탈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 참가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기업으…
2023구합633832024-05-16직장내괴롭힘
법원
'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2019가합1011002019-10-02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5. 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
2022구단611542023-07-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지방공기업 육상선수단 감독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보…
2021구합875832022-07-15횡령/배임
법원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
2018누103692018-07-12무단결근/태만
법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2017구합1041932018-04-12비위행위
법원
승진시험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
2014가합1042732015-03-2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사의 채용취소 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공사 채용취소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2023헌마10092023-08-29수습해고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나 장소,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많은 점, ② 약자인 부서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을 반복·장기간 행사하여 피해자나 피해건수…
경북2018부해962018-03-29성희롱
기각
법원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징계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
2020가합255222021-07-22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학교 예산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E', '창의예술교육' 등 과정의 경비 관리 및 …
2016고단23212016-11-04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21누105272022-11-09성희롱
법원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2021나20401342022-07-22성희롱
법원
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6. 피고의 임명에 따…
2020구합811062021-11-2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법인 직원의 내부 고발 및 상급자 비판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공법인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 사유…
98두77871999-12-21무단결근/태만
법원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
2021노3542021-09-24수습해고
법원
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2014고단3752014-06-20비위행위
법원
군인의 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7. 1. 초순경 소속대 막사 복도에서 피해자의 팔에 접…
2017구합128912018-07-24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
2020구합643782021-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공군 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상관 모욕, 폭행, 품위유지 의…
2022구합304002023-06-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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