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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62024-05-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수원시가 시달한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알림’에 따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재단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위 알림에 …기각경기2023부해26652023-10-23전보/인사이동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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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면접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 및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채용비리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5102019-02-14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4. 23. 및 2024. 5. 13.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혼인 중인 것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사실 및 2021. 8.부터 2024. 4.까지의 배우자 가족수당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12025-05-1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기각경기2023부해39892024-02-15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기각경기2022부해888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력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각하경기2019부해2822019-04-0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