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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법원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근로기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
2021노591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2023나965362025-01-08횡령/배임
법원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적용 배제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각 업무상배임죄를 …
2013노3122014-04-30횡령/배임
법원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
2023구합2021802024-12-12직장내괴롭힘
법원
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 제조 및 판매 …
2020가단50656052021-05-25경영상해고
법원
성희롱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행위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음. …
2020누542982021-04-28성희롱
법원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에 조정급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2020나320832021-05-27전보/인사이동
법원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22구합887432024-10-17성희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사실관계 - …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의류…
2021가단2425472022-12-06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2018노30602018-11-08비위행위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9,177,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2018가단1219902021-11-25경영상해고
법원
부당 보직 변경에 따른 구제이익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진공펌프 제조사의 한국지사로, …
2016구합761902017-09-07기타
법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서 도로공사 피해 보상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시…
2020누35032021-04-23전보/인사이동
법원
고의적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전투경찰대원의 고의적 총격 살상사고가 감독자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
85가합26551986-12-02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근로자1 내지 3, 근로자7 내지 16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로자4 내지 6은 별정직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근로자4 내지 6의…
경기2019차별152019-11-05차별시정
일부인정
노동위
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및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취급에 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
경기2020부노1072021-02-19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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