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2022가합1015762023-06-14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2014. 1. 8.부터 2016…
2017구합752482018-05-0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자산인 마일리지(덤) 상품권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수령하고 사용한 행위는 회사가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41조제5호, 제11호,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경남2024부해1712024-05-16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반출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면도 상당한 점, 자산가치도 높지 않고 처분예정이던 미사용 물품을 반출하려고 했던 점, 사용자가 공장일반관리지침 위반으로 …
중앙2017부해5442017-08-10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지시, 부당 요구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소속…
2023구합571732024-06-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4, 5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면직 …
2023가합303692024-04-30직장내괴롭힘
법원
전무의 현미 무단 반출, 판매장려금 부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
2021구합1071512024-01-31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의 아들 형사사건 개입 및 수사정보 누설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2022구합101722023-05-02비위행위
법원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
2020누525992021-05-26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2. 4…
2014구합670482015-04-09전보/인사이동
법원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22구합719292023-12-01직장내괴롭힘
법원
교도소 입간판 훼손 및 나사못 살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27. 교도로 임용…
2021구합755662022-07-22비위행위
법원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7. 1.부터 20…
2014구합670622015-01-22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2017누29752017-09-27비위행위
법원
고위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음주 후 허위보고, 회의 불참, 무단결석, 교통편의 수수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14구합666562014-12-12비위행위
법원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도하…
2016구합631322017-08-17기타
법원
교장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4. 2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
2017구합19452018-02-08횡령/배임
법원
근태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출장 근태 위반 행위 19회 중 16회가 인정되고, 과거 징계 이력 및 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2023누535312024-10-10무단결근/태만
법원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이사장 다음의 최고 실무책임자였음. - 원고는 직원들에…
2017나217192017-11-22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위사업청 C팀에서 기동 LSA 담당으로 근무하며 AS 사업과 AT…
2018누585182019-01-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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