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9722000-01-01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2459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74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61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토사붕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1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산안(건안)68307-102792000-01-0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된다산보68307-93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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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52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352000-01-01
- 행정해석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훈정68500-7922000-01-01
- 행정해석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유관기관의 의견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훈정68500-712000-01-01
- 행정해석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된다.훈정68500-7062000-01-01
- 행정해석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훈정68500-652000-01-01
- 행정해석훈련비의 훈련생 부담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훈정68500-4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