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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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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노동시장기구과-25312005-04-27
- 행정해석연간단가계약공사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여부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4352005-01-27
- 행정해석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66682004-10-22
- 행정해석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산업안전과-66662004-10-22
- 행정해석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8382004-09-20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이다산재보험과-7122004-02-2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산안(건안)68307-2702003-09-09
- 행정해석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건안) 68307-1482003-05-30
- 행정해석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질의산안(건안) 68307-101822002-05-03
- 행정해석지상높이 31m 이상에서의 단순보수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44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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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892001-03-20
- 행정해석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금68220-1152001-02-26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이다.산안(건안)68307-152001-01-0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482000-07-21
- 행정해석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46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