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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판원,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보수지급형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노조01254-106961970-01-01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10700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
- 행정해석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징계시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 보여진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정1452-92061968-09-30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81621968-05-09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노정노1452.5-18371965-05-0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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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 보직을 면한 조치는 불이익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1942196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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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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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242010-10-13
- 행정해석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4732003-11-13
- 행정해석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15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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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근로복지과-26572014-07-16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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