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

1. 질의배경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 본사 소속근로자의 재해발생시 국내 산재보험관계로 흡수적용 여부와 관련 질의함.
2. 사업장 개요 가. 국내사업장 ⑴ 사업장명 : □□□□(주) ⑵ 소재지 : 충남 서산시 ⑶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화학제품제조업 나. 국외 사업장 ⑴ 사업장명 : △△△△(상해) 유한공사 ⑵ 소재지 : 중국 상해시
3. 해외법인의 사업장 실태 ⑴ 설 립 : 2009.10.1 ⑵ 구 성 ① 법인대표 : □□그룹에서 파견된 외국인 ② 주재원 : □□□□(주) 직원 파견 ③ 영업직 56명, 기술지원 12명 중국인으로 채용 ④ 운영 :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 및 거래선 확보, 세금 납부, 현지 영업직원 급여지급, 사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비용은 분기별로 □□□□(주)에 청구하여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하며, 판매수익은 국내 □□□□(주)에 귀속되고 □□□□(주)에서 수수료를 지급함. ⑶ 채 용 ① 주재원 : 국내 □□□□(주) 직원 파견 ② 영업직, 기술직 :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면접은 □□□□(주) 본사에서 중국으로 출장하여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주)에서 채용여부 결정 ⑷ 임 금 ① 주재원 : □□□□(주)에서 지급(단, 주재수당은 △△△△(상해) 유한공사에서 지급) ② 영업직, 기술직 : △△△△(상해) 유한공사에서 지급하고 지출비용을 분기별로 □□□□(주)에 청구 (5) 망인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① 해외근무 기간 중 망인에 대한 전보, 인사평가, 급여지급, 승급 등은 □□□□(주)에서 수행 ② 1년 2회 및 수시로 국내로 입국하여 □□□□(주) 회의 참석 ③ 영업활동 내역과 시장조사 결과, 사무소 판매 계획 등을 □□□□(주)에 보고
4. 재해경위 ⑴ 성명 : □□□ ⑵ 소속 사업장, 직위 : □□□□(주) 차장 ⑶ 근무지, 직책 : △△△△(상해) 유한공사, 주재원 ⑷ □□□□(주)채용일 : 1992.2.1 ⑸ 해외근무기간 : 2005.11.1~2010.1.31 (△△△△(상해) 유한공사가 설립된 2009.10.1 이전부터 토탈 차이나 상해법인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함)

【질 의】

1. 질의배경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 본사 소속근로자의 재해발생시 국내 산재보험관계로 흡수적용 여부와 관련 질의함.
2. 사업장 개요 가. 국내사업장 ⑴ 사업장명 : □□□□(주) ⑵ 소재지 : 충남 서산시 ⑶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화학제품제조업 나. 국외 사업장 ⑴ 사업장명 : △△△△(상해) 유한공사 ⑵ 소재지 : 중국 상해시
3. 해외법인의 사업장 실태 ⑴ 설 립 : 2009.10.1 ⑵ 구 성 ① 법인대표 : □□그룹에서 파견된 외국인 ② 주재원 : □□□□(주) 직원 파견 ③ 영업직 56명, 기술지원 12명 중국인으로 채용 ④ 운영 :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 및 거래선 확보, 세금 납부, 현지 영업직원 급여지급, 사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비용은 분기별로 □□□□(주)에 청구하여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하며, 판매수익은 국내 □□□□(주)에 귀속되고 □□□□(주)에서 수수료를 지급함. ⑶ 채 용 ① 주재원 : 국내 □□□□(주) 직원 파견 ② 영업직, 기술직 :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면접은 □□□□(주) 본사에서 중국으로 출장하여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주)에서 채용여부 결정 ⑷ 임 금 ① 주재원 : □□□□(주)에서 지급(단, 주재수당은 △△△△(상해) 유한공사에서 지급) ② 영업직, 기술직 : △△△△(상해) 유한공사에서 지급하고 지출비용을 분기별로 □□□□(주)에 청구 (5) 망인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① 해외근무 기간 중 망인에 대한 전보, 인사평가, 급여지급, 승급 등은 □□□□(주)에서 수행 ② 1년 2회 및 수시로 국내로 입국하여 □□□□(주) 회의 참석 ③ 영업활동 내역과 시장조사 결과, 사무소 판매 계획 등을 □□□□(주)에 보고
4. 재해경위 ⑴ 성명 : □□□ ⑵ 소속 사업장, 직위 : □□□□(주) 차장 ⑶ 근무지, 직책 : △△△△(상해) 유한공사, 주재원 ⑷ □□□□(주)채용일 : 1992.2.1 ⑸ 해외근무기간 : 2005.11.1~2010.1.31 (△△△△(상해) 유한공사가 설립된 2009.10.1 이전부터 토탈 차이나 상해법인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함) ⑹ 재해경위 : 중국내 △△△△(상해) 유한공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간세포암을 진단(진단일 : 2010.1.11)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요양 중 사망(사망일:2010.3.31)하여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함.
5. 질의 사항 [갑 설] ⑴ 망인은 1992.2월 □□□□(주)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상해) 유한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5.11.1 상해영업소 소장 자격(토탈차이나 상해법인 소속)으로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해외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에 채용된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본사의 지휘를 받고 업무를 본사에 보고하면서 해외 근무를 하였고, (2) 망인의 전보·인사평가·급여지급 등을 □□□□(주)에서 수행하며, 망인의 급여(주재수당 제외)도 □□□□(주)에서 지급하였고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였으며, 2009.10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상해영업소 법인 설립[△△△△(상해) 유한공사]을 위한 현지 준비작업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3) 조직상으로도 ‘△△△△(상해) 유한공사’는 □□□□(주)의 수지수출 사업부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 역할을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제조업이나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중국 내에서 □□□□(주)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망인은 국내 □□□□(주)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아왔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를 떠나 해외 용무지에서 업무를 종료하면 다시 □□□□(주)로 복귀하게 되므로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외 출장으로 인정하여야 함. [을 설] (1) 망인은 상담, 회의 참석, 시찰, 시장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국외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주)의 영업 및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를 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이고, (2)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하였던 ‘△△△△(상해) 유한공사(2010.10.1 설립)’는 □□□□(주)와 별도로 설립된 중국 내 법인으로서, 비록 판매수익은 □□□□(주)로 귀속된다고 하나 중국에서 □□□□(주)의 영업활동 및 신규거래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상해) 유한공사’가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조직으로 독립성이 없이 국내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3) 망인에 대한 전보·인사평가·급여지급 등을 □□□□(주)에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상해) 유한공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해외 파견자로 인정함이 타당함(□□□□(주)에서 망인의 재해 당시 해외파견에 대하여 별도 가입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임). 우리지사 의견 : 을 설 【회 시】 본 질의는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2조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동 건의 경우 재해자는 2005. 11. 1. ~ 2010. 1. 31. 기간 동안 장기간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영업 및 신규거래선 확보, 현지 인력에 대한 채용·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였고 해외 현지법인의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해외근무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지침’(노동부 징수 68760-157, 1995. 4. 6.)에 따라 국내 산재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외파견자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민원회신(보험적용부-2272, 2010.09.15.)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820, 2011.2.22).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 인지에 대한 질의 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