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석면의 2차적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위32176-311992-01-23
- 행정해석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고, 또한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1452-150061984-07-06
- 행정해석프레스 또는 전단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덮개의 설치 및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1452-113561984-05-12
- 행정해석크레인 및 리프트에 대하여는 과부하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산안1452-105961984-04-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이다.산안68320-4022000-01-01
- 행정해석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62012-07-30
- 행정해석기계장치 설치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36200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8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57392018-12-10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안전보건정책과-412010-07-07
- 행정해석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9032020-02-25
- 행정해석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9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조치후 재가동이 가능하다.산안68320-24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