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2.10
산재예방정책과-5739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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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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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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