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보험료는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2132001-05-23
- 행정해석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에 대해선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41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외 출장중 투숙 호텔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79301982-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32001-01-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2009-03-25
- 행정해석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산보68344-648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 이사장이 아닌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012017-11-0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