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ㅇ 사업장의 근로현황

• 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ㅇ 휴업현황

•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ㅇ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가 속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 일요일과 휴업 종료된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므로 토요일(1.17), 일요일(1.18)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과 일요일(1.18)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나 금요일(1.16)에 휴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토요일(1.17)은 유급수당을 ,일요일(1,18)은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당해 1주간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과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ㅇ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갑'과 '을'에 대하여는 이, 근로자 '병'의 경우 실질적인 휴업 기간이 1주일 모두를 의미한다면 이 타당할 것임.

신고수리된 무료직업소개소가 없어졌거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비용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은 수급권 대위에 의해서 청구 가능하다

---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