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22-882003-03-31
•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정년은 65세이고, 복무규정의 정년은 관리소장 65세, 일반직원 65세, 청소직 60세, 경비직 65세, 경리직 40세인 사업장에서 복무규정에 의한 정년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청년고령자고용과-39802004-11-24
• 행정해석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되면서 그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3342008-02-18
• 행정해석

  이미 파산선고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유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보험68430-14932000-01-01
• 행정해석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근기68207-9332000-01-01
• 행정해석

  1.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40922010-12-08
• 행정해석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몇차례 반복 갱신되었다 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여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8342000-01-01
• 행정해석

  1. 최저임금 적용기준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 사용자는「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하는 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조건 결정 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임금68200-8572003-10-23
• 행정해석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보68430-5842003-09-06
• 행정해석

  1. 동 훈련시설의 운영주체가 관련 협력사 또는 계열사 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훈련시설 주체가 아닌 협력사 또는 계열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다2. 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실상 훈련비용을 부담한 주체(계열사 등)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훈련실시를 위한 위탁계약서 또는 훈련비용 납입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위탁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과-2712004-01-10
• 행정해석

  1. 주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기68207-14532003-11-10
• 행정해석

  1.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을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기68207-15422003-11-26
• 행정해석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542023-06-19
• 행정해석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산정방식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2022-11-10
• 행정해석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112022-11-03
• 행정해석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2022-08-18
• 행정해석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582022-04-22
• 행정해석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근로기준정책과-8612022-03-11
• 행정해석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