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 으나,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는지,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 우선하는지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두 법인(A법인, B법인)이 합병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합병 이전 A법인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를 B법인 업무(노선)를 명하면서 사직서를 강요하고 재입사 내 용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 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 으나,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는지,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 우선하는지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두 법인(A법인, B법인)이 합병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합병 이전 A법인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를 B법인 업무(노선)를 명하면서 사직서를 강요하고 재입사 내 용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기준법」 제97조 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서는 취업규칙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내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 약의 우열관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 와의 고유한 근로조건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 있는 근로조건을 일률･반복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 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부인하기 어 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 상법」 제235조 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채용형 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 물적 변동 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합병회사가 합병 이전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B법인의 업무(노선)를 명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와 합병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 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