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비주관사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질 의】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비주관사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 시】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 업주 내부 간의 사업 약정, 각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배치 여 부, 각 사 업주 간의 역할 분담 등 사업 운영의 형태를 개별･구 체적으로 살펴야 공동사업주 간 책임분담을 판단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산정하며,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든 공동사업주의 경영책임자가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사업 운영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